중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A씨 및 캠프 핵심관계자 7명 고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더팩트 DB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우근)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에 정해진 수당·실비 외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7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후보자 A씨와 선거캠프 핵심관계자들은 선거사무원 40여 명에게 법정 수당·실비외에 총 485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했고 이를 선거비용 회계보고 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과 선거비용 회계 허위보고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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