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 풍토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 전개
파주시가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1억 원을 징수했다./파주시 |
[더팩트ㅣ파주=이상엽 기자] 파주시가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1억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피하기 위해 은닉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징수 사례다.
시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64명이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시는 이 중 2억 8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1억 원을 징수했으며, 남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자산도 매각 및 추심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이 체납자들의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이번 조치는 체납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사례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 처분을 유예하는 등 지원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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