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촉구' 입장문. /부여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군지부(부여군지부)가 최근 진행된 제9대 후반기 부여군의회 제285회 임시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재량사업비를 즉각 폐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운영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부여군지부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밝힌 노승호 의원의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주장에 대해 전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하승 부여군지부장은 "재량사업비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해 왔다"며 "2018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통해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2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재량사업비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의회에서 여전히 이를 유지하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사실상 재량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부여군의회는 재량사업비를 즉각 폐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운영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부여군지부는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업무보고'가 과거의 추궁과 질책 방식이 아닌, 의회 본연의 역할인 ‘보고에 대한 청취와 건의'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하승 지부장은 "이러한 변화는 부여군의회가 더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이를 통해 행정과 의회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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