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실질적 자치권한 부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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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에서 일곱 번째)가 24일 오전 서울 국민일보 백원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 서삼석, 주철현, 조계원, 김문수, 권향엽, 이개호, 문금주, 박지원, 김원이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전남도 |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10명은 24일 오전 서울 국민일보 백원홀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국회의원 등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자치권한 부여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지역내총생산(GRDP) 88조 원 중 21조 원 역외 유출까지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 보니 에너지·관광·농어업·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11일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특별법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남지역 합계 출산율은 전국 1위(0.97명)를 차지한다. 고령화율 또한 전국 1위지만 매년 8000명의 청년 인구 유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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