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23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전남도 |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정부 인구 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발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도청 서재필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중앙정부가 알아서 규제 특례를 만들어주진 않으므로, 도민과 기업 등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많이 해 얻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인구감소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고 전남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권한을 인가받도록 적극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우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나, 관에서 하는 규제로 민간에 피해가 가는 것들을 살피는 등 전남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특례를 잘 관리해 권한을 받아내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도정 변화를 이끌 신규시책 발굴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존에 발표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외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소멸 위기극복 등을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달라"고 말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관련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에 대해선 "지역내 총생산이 5.6~19.0% 증가하고 고용도 1만 9000~6만 5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전남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며 "앞으로 국가산단 조성 등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100(RE100) 관련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밝혔다.
광주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장, 무안군수와 3자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광주시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더해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무안군도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회동하겠다는 것 자체가 큰 결단으로, 이런 변화가 제대로 된 큰 변화로 이어지도록 전남도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공모 추진과 관련해선 "현재 추진하는 설립방식위원회의 사전설명회가 어느 도민이든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도민이 가장 원하고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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