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흰색 우비)과 백성현 논산시장(사진 왼쪽부터 3번째)이 논산시 벌곡면 어곡교 부근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논산시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백성현 논산시장이 기록적인 폭우로 반복되는 재산 등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후 배수장에 대한 전면적인 기능 보강과 시설 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침수 피해가 발생한 논산시 벌곡면 어곡리를 방문해 백성현 논산시장과 함께 어곡교, 침수 피해 농가 등 현장을 점검하고, 마을회관에 대피 중인 마을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백 시장은 이날 "안 그래도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 등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농업인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며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도 하천 및 도로 유실에 따라 농경지가 침수되고, 배수펌프 기능 마비 등의 문제로 마을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리·배수 시설 현황은 원예작물 농가가 급증하고, 돌발성·집중 호우가 빈번한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배수 개선 사업은 50㏊ 이상의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미만은 지방비가 투입돼야 해 지자체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논산 양촌과 상월면의 경우 나물류 집단 생산지인데 나물류 특성상 침수 즉시 100% 피해가 발생해 농가가 전액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에 나물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 시장은 또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관련법 및 지침 개정을 통해 기준을 완화해 지자체에서 재정적 부담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통해 반복되는 호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몇백 년 만의 폭우라고 할 만큼 기록적인 비가 쏟아져 내린 가운데 기존 시설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0㏊ 이상의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배수장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배수 개선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50㏊ 미만 지역은 지방비가 투입된다.

또한 농경지 배수시설 설계 기준 중 허용 침수 기준이 24시간 30㎝로, 이는 기후 변화에 따라 돌발성·집중성 호우가 퍼부으면 감당하기 역부족으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논산의 경우는 딸기를 비롯해 수박, 상추 등 원예작물의 비율이 높고, 원예작물의 경우 침수 즉시 피해가 발생해 농산물 폐기가 불가한 상황으로 과거 허용 침수 기준(24시간 30㎝)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논산 지역의 이번 집중호우로 17일 오후 6시 기준 농작물 5208건, 주택 335건 등 사유시설 5851건에 피해액은 184억 원이며, 도로·하천·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6건에 피해액은 279억 원으로 모두 463억 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진행 중인 농작물, 가축 피해 등을 합산하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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