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이 분석한 7개 특·광역시 전세사기 지원사업현황 / 정의당 대구시당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이 7개 특·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지보호 제도, 조직,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전무하다고 16일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는 7개 특·광역시의 지난 2년간 △전세사기 피해 접수 현황 △피해자 지원조례와 지원기구 유무 △지원사업과 예산집행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등을 비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7대 특·광역시 대부분이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조례의 경우 부산시는 작년 8월, 서울시는 10월에 제정하였으나 인천시와 대구시는 올해 2월, 대전시는 3월에 제정했다"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사안을 더 중대하게 인식하고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는 의지가 약했고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지난해 전세사기가 대형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오던 임차인 보호 시책이나 국비로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2024년 사업과 예산을 살펴본 결과 대구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는 지원센터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46억 원, 대전은 10억 원, 광주는 3억 7000만 원 등을 예산에 편성해 주거, 금융, 생계, 의료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조례를 만들고 전담팀만 두었을 뿐 지원센터도 설치하지 않았고, 편성된 예산도, 집행된 예산도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 데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며 "물난리에 사망자가 나와도 물놀이장 개장식에는 참석한 홍 시장은 전세사기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지도 피해자들을 어루만지지도 않는다. 시민이 죽어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대구굴기’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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