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제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 현장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임업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원택 의원실

[더팩트 | 김제=이경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제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 현장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임업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임업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다양한 입업 과제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진행한 농민단체 대표자 간담회와 수산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이어 현장 생산자 및 단체 초청 세 번째 행사였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임업 정책 과제로 △임업직불제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 △산림재난 통합 관리 대책 마련 △목재법 등 임업 주요 입법 과제 완성 △유기질 비료 예산 확대 △드론 방제 정책 검토 △사유림 인접 국유림 통행권 보장 △목재 건축물 등 탄소저장 수단 강구 △버섯 산업 위기 진단 및 대책 마련 △목재산업 생산비 지원 △농어업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 혜택 △연구개발(R&D)에서 임업인 참여 확대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면제 △숲관리체계 일원화 △석재산업 전문 관리부서 신설 △국산 합판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제안됐다.

박정희 한국입업인총연합회장 등 단체 대표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종원 한국목재칩연합회 회장 및 남봉희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북도지회장 등은 산림의 효율적 관리·경영 및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임도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국유림에 인접한 사유림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국유림 임도를 지적 분활해 도로로 용도 변경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임업직불제의 단가 확대와 산림보전지불제도 도입, 드론방제 활용 등을 산림청과 협의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업이 농어업과 동일한 기준에서 정책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어기구 농해수위원장과 이원택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송옥주·주철현·윤준병·임호선·문금주·문대림·이병진·임미애 등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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