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민의힘(부산 사상구) 의원. / 김대식 의원실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김대식 국민의힘(부산 사상구)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 의원이 10일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글로벌시대에 맞춰 재활 분야 물리치료의 전문성 강화 일환으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3년제, 4년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인데, 개정안은 4년제 학제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국가 경쟁력 제고와 재활 분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김대식·조경태·박수영·김기현·강승규·조정훈·김용태·배현진·고동진·박성민·정연욱·박성훈·곽규택·주진우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허종식·조승래·조정식·이정문·김영호·이재강·정을호·고민정·진선미·김원이·김윤·오세희·채현일·이기헌·박정현·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 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 양성 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물리치료사는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의기총) 소속의 의료기사단체다. 의기총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까지 총회원 수가 48만 명에 이르는 단체이며,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의료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 개방에 대비하고 최소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리치료 교육 및 물리치료사의 교육 연한을 최소 실무 능력을 갖추기 위한 4년제 학사 학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물리치료연맹(WPT) 가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기본교육 수준과 회원 자격을 최소 학사 학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5년제와 6년제 물리치료학제를 시행해 의료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정쟁 중이지만,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발의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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