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부담금을 30%에서 20%로 하향 적용한다. /남원시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농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감면 기간 연장, 분할납부 변경 신청 요건 완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6일 남원시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전용(轉用)을 통해 농지 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으로 기존 농업진흥지역 안·밖에 개별공시지가의 30%를 적용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부담금을 20%로 하향 적용한다.

개정 시행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개정된 부과율을 적용하게 되며, 변경 허가로 추가되는 면적은 적용되지만 이전 허가받은 면적은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적용했던 관광지·관광단지,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고, 분할납부 신청자가 재난발생 외에 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인허가 30일 이후에도 1회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농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민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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