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의원실

[더팩트 | 전북=전광훈 기자]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지원 정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24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푸드테크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5542억 달러에 육박하고 2017년부터 연평균 약 38%의 고성장 추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나 지원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푸드테크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 △전담기관 지정 △규제개선 신청 등의 내용을 반영해서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도모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내 농산물 사용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원 확대에 기여하고 농식품산업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수출시장 개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K-푸드가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시점에서 식품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푸드테크산업을 집중 육성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익산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지난 4월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6년까지 10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에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전국 최초 식물성대체식품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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