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 "라인사태 국정조사 TF 추진"
입력: 2024.06.20 17:14 / 수정: 2024.06.20 17:14

"정부 증인 불출석 반드시 후속조치"

발언하는 김현 의원./
발언하는 김현 의원./

[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안산을)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상임위와 협력해 네이버 라인 사태 조사를 위한 대응팀(TF)을 구성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 행정지도에서부터 신중호 대표이사 퇴출까지 일본 정부의 대응이 아연실색할 지경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내 기업 보호는 외면하고 굴욕적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주한일본대사를 통한 경고를 하지 않았고 ,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한 공식적 항의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4일 '일본 라인 강탈 야욕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18일에는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김 의원은 "국회 증감법에 따라 의결했음에도 25일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네이버 현장방문, 라인야후 직원 간담회 등의 활동까지 꼼꼼히 챙겨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끝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인야후에서는 지난해 11월 51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일본 총무성은 이를 빌미로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개선하라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 내렸다 .

라인야후는 지난 18일 열린 라인야후 주주총회에서 유일한 한국인인 신중호 대표이사 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사내이사에서 퇴출시켰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와 결탁해 라인야후를 차지하기 위한 수순을 진행 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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