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유형은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피해 금액은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유형은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피해 금액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719명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인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세 피하자의 나이는 30대가 56%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이 30.1%, 40대 9.3%, 50대 이상 4.6%로 조사됐다. 성별은 여성이 50.6%로, 남성(49.4%)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79.2%가 1인 가구였고, 2인 가구 13%, 3인 가구 5.3% 순이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 원~1억 원이 49%로 가장 많았고, 1억 원~1억 5000만 원 35.9%, 1억 5000만 원~3억 원 10%, 5000만 원 미만 4.6%, 3억 원 이상 0.4%였다.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한 상태가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증금 회수 전망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가 78%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사유는 임대인 파산(잠적, 구속)과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을 꼽았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로 높았고, 사유는 보증금 미회수(회수 후 이주) 및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주 시 문제점·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문제와 경제적 사정으로 돈이 없는 것과 보증금 미회수, 전세 보증금 상환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이 90.8%이고, 20~50가구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임차인 대표를 선임해 건물관리 중인 곳은 45.9%였다.

전세사기 피해 인지 경로는 이웃이 39.7%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 외에 피해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로는 중개사가 60.4%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은 추가 지원대책으로 선구제 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임차권·전세권)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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