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윤상현 의원실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윤상현 국민의힘(인천동미추홀구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은 옳았으나 국정 운영의 방식이나 스타일이 거칠고, 투박했고, 일방통행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당권주자이자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가 7일 오후 국회 의원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정치 분야 발제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 분야 발제는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외교안보 분야 발제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원장이 맡았고, 토론에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 소장, 윤창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야권 최고지도자의 사법리스크가 변수였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야당에 화해의 손길을 제대로 내밀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2대 총선 참패로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대통령이 직접 변화의 선봉에 서 있다"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폭망한다는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대통령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화의 선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분야 발제자로 나선 신율 교수는 "정치적 팬덤은 정치를 강성화시켜 선악 대결 구도로 극단적인 감성화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팬덤 정치에 의존하지 않았다"면서 "선거 기간 의대 정원 관련 대통령 담화에는 초점을 ‘국민 불안감 해소’에 두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경우 '타깃 오디언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메시지 전달력이 부족한 것은 과제"라고 지적한 뒤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객관적 파악의 필요성 △자신의 사람을 등용하기 보다는 자기 사람만들기에 주력할 것 △대통령의 목표와 당의 목표를 분리해 다름을 인식하고 접근할 것 △국민이 알기 쉽게 네이밍된 상징적인 정책의 부재 문제 △쇼 비지니스로서의 정치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이철인 교수는 "개혁 과제의 방향성은 괜찮았지만, 정책 의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 사회적 관심도 진영에 따라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결정되고, 자신이 속한 계층의 재분배에만 관심을 갖는 식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과거의 기존 정책처럼 빠르고 과감한 변화가 잘 적용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문제를 대부분의 미래 경제 문제를 압도할 결정적 요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정 개혁 등 근본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인데 특별한 계획이 없어 국가부채가 2003년도에 40조 원이었던 것이 2023년 20년 만에 1126조 원으로 늘었고, 국민 부담률은 11% 이상이다"면서 "과거 정부의 추세를 끊는 강한 의지 표명과 계속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 발제로 나선 남성욱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굴종외교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민 체감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공격과 공세 관련 국방위는 채 상병 특검이 가져올 부작용으로 군인 사기 저하 및 조사받는 공포감 확산, 상명하복에 대한 갈등 상황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남 원장은 대만해협 전쟁 가능성, 한미일 밀착에 한중·한러·남북관계에 대한 야당 공세, 북한의 도발 가능성, 조국혁신당의 엑스포 외교 국정조사, 한일관계 개선 관련 일본 정부의 미온적 태도,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가능성 관련 시나리오, 북중러의 연대 공고화 관련 삼각구도 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 등 외교적 도전 과제를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배종찬 소장은 "데이터상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지금 시점에서 부각하기 쉽지 않다"면서 '대포정(대통령 지지율 포기한 정권)', '소포정(소통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평가하면서 중도층, 수도권, 청년에 대한 데이터상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반응이 없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질소(질리도록 소통하라)', '절규(절박한 규명)' 채 상병 특검 관련, '결집(결단과 집중)' 연금 개혁, 의료개혁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제안했다.

배 소장은 '이청득심(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을 강조한 뒤 "전당대회 레드팀, 윤상현, 나경원, 안철수 등 쓴소리 하는 사람을 윤석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기적 소통하며, 쓴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의원은 "지지율을 올리는 정책만 봐서는 안 된다. 경제정책에 가장 주용한 것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고,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반도체 전 공장을 자국 영토 내에 추진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는데, 우리도 재정적, 금융적으로 뒷받침하여 과감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 어려운 자영업자 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소문 뱅크'와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25만 원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식의 쉬운 접근으로 나눠주기,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표 산업정책을 추진해 어떻게 투자를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며 미래 먹거리로 만들 것인지 여야 간 건전한 정책의 경쟁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세미나 총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고 시정해 가는데도, 인기가 없던 것은 결국 국민들 보기에는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을 전달하는 태도(attitude)'"라면서 "아무리 우리 정부 여당이 국정을 잘해보려 노력해도 지지도가 없다는 것은 뼈저리게 느껴야 할 대목이다. 올바른 정책 방향과 올바른 소통 태도를 가지고, 국민 지지도를 반영해서 이끌어 가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상현 의원이 총선 이후 네 번째로 기획한 것으로, 지난 4월 18일 정치평론가와 험지 당선인들로부터 듣는 총선 패인 문제점과 보수의 위기를 지적한 세미나에 이어, 22일 험지 낙선인들을 중심으로 총선 참패 및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 29일 '국민의힘은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세미나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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