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안재권(연제구1) 의원./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안재권 부산시의회 의원(연제구1)은 1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수요 예측 실패로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면서 학생들의 학교 배정 및 통학환경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연제구 레이카운티 아파트를 언급하며 "해당 아파트는 총 4470세대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부산시교육청은 ‘인근학교 분산 배치 가능’을 이유로 당시 확보돼 있던 학교 용지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학생수가 당시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 배정 학교의 과밀을 초래하고 원거리 통학의 결과를 낳게 되면서 교육청이 학교 설립 정책에 실패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07년 학교 용지 폐지 당시 부산시교육청이 추산한 레이카운티 아파트 학생수는 793명이었으나 이후 2021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예측 학생수는 1415명으로 조정, 기존 예측치보다 학생수가 1.8배 증가했다.

레이카운티 아파트를 제외하고도 2007년 이후 동일 통학구역(창신초/거제초) 내 들어선 아파트는 6개로 이들 아파트까지 포함할 경우 학생수는 20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창신초등학교는 부산지역 대표적 과대학교인 센텀초(1471명)보다 많은 1600명을 넘어섰고, 갑작스러운 학생수 증가로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교급식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배정 및 관련 민원 대응에도 어설픈 행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개 초등학교만으로 늘어난 학생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동래교육지원청은 뒤늦게 ‘통학구역 조정’에 나섰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간 전혀 언급이 없었던 남문초까지 포함한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남문초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남문초를 제외한 2개 학교로의 배정 작업을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는 부산시교육청의 탁상행정과 주먹구구식 행정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학생수요 예측에 대한 실패 책임과 재발 방지책을 교육청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육청이 월드컵대로 원형육교 설치와 교육청 앞 화지로 도로 확폭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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