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태효(국민의힘, 반여 2·3동, 재송 1·2동) 의원은 제320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심사에서 부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했다./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가 부산 해운대구가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산시의 예산지원 계획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태효(국민의힘, 반여 2·3동, 재송 1·2동) 의원은 제320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심사에서 부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오류를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부산시의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사업 완료시점이 2026년 12월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이후 2024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8년 12월로 2년간 연장돼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사업완료 예정 시점 2027년 다음 해인 2028년에 총지원금액의 60%가 교부된다. 예산 지원이 신청사 건립 이후 이뤄지게 되므로, 시공업체는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이번 달 신청사 건립공사가 착공하는 상황인데, 올해 시의 지원예산액이 없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지원예산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의원은 "시의 당초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구는 이같은 계획 변경에 당혹해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변경됐는지 경위를 밝여야 할 것"이라면서, "부산시는 재정운용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보다 면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실제 사업진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 또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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