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전국에서 생산·유통되는 차(茶) 제품에 '무(無) 카페인'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또 '무 땅콩', '무 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보 표기도 가능해졌다.

안양시는 4년여 간의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를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다. 대표적으로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제품이라도 '무 카페인'이라고 표기할 수 없었다.

이는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서 '무 카페인' 표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무 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무 카페인' 표기를 스티커로 가리거나 제품 용기를 교체하는 등 작업을 거쳐야 통관될 수 있었다. 이 작업에만 연간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규제 때문에 임산부 등이 카페인 없는 제품의 구입을 원하거나 채식주의자가 고기·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땅콩·복숭아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하려는 경우에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일명 직구)할 때는 '무 카페인' 표기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좁히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규제였다.

시는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한 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등 300여 회에 이르는 소통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 기존 카페인에 한정된 건의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까지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접 제안 설명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추진 4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차 제품에 '무 카페인' 표기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식품에 '무 땅콩', '무 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도 표기도 가능해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기호에 맞춘 식품 개발이 촉진되어 안양을 비롯한 전국의 식품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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