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 등 통합형 아젠다 2단계 특례 39건 발굴
남원시가 전북특별법 2단계 특례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원시 |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최경식 시장 주재로 '전북특별법 2단계 특례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전북도가 지난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이어 올해 하반기 추가 특례를 반영하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에 꼭 필요한 남원형 특례 39건을 발굴하고 도와 부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특히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반영이 어려운 개별 특례보다는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 등 인구감소 대응 특례 △외국인 고등학생 유치 등 지역 내 우수인재 양성 특례 △노후 관광지 재생 등 문화관광 활성화 특례 △드론 레저산업 기반 마련 특례 등 지역의 현안 및 주력 산업과 연계한 통합형 아젠다 특례 위주로 발굴해 개정안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해 1차 개정 법률에서 빠진 특례 중 꼭 반영해야 할 특례를 선별해 도와 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를 보강하고, 시민과의 현장 소통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실질적인 특례로 구체화하는 등 민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례를 중심으로 36개 대상을 확정해 국가 예산 사업화 및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응 계획을 마련하며 실행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특례 발굴과 실행이 새롭게 변화하는 남원을 실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실행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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