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더팩트｜군포=김원태 기자] 경기 군포시가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와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됐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사고당 2억 원 연간 총 보상액 10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나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능동적인 업무환경을 마련,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또한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은호 시장은 "시민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군포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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