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복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업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화가 나 전화로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월 28일 동업자 B 씨가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B 씨에게 전화해 "너에게는 해 줄 것이 욕밖에 없다"고 위해를 가할 것 처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전화를 건 이유가 보복 목적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한 말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뭐하려고 전화했냐'는 질문에 A 씨는 '욕하려고 전화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여러 차례 밝힌 것은 위해를 가할 의사가 아닌 감정적 욕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공포심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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