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인천대로 지하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 매립지 확보, 인천 내항 재개발…지난 10여 년간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들었던 공약들이다.

그러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변질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당선되면 선거 때 호언장담했던 지역구의 동량지재(棟梁之材)는 간데없고, 어느새 중앙정치의 정쟁에 편승해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서다.

지역 현안을 잊고 살다가 해당 공약 관련 민원이 들끓으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다는 면피성 사진이 담긴 보도용 자료를 배포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재선, 3선, 4선까지 하다 보니 벌써 10여 년이 훌쩍 흘렀다. 그리고 또다시 재탕 공약으로 유권자를 만날 채비를 한다. 그간 우리가 봐왔던 정치인의 단면이다.

한편 거대 양대 정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을 내걸고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지역구 민심을 잃은, 능력 없는 정치인을 바꾸는 건 지역 유권자로선 환영할 일이다. 이러한 경쟁이 기성 정치인들의 물갈이 명분으로 작용하면서 양당의 새판 짜기도 가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최근 각 정당이 벌이는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 유권자들의 민심을 반영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각 정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구에서 ‘전략‧자객 공천’이란 말이 나돌 정도이니, 애당초 지역구 민심을 경청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역구 현안과 현장을 잘 모르는 낙하산 후보가 해묵은 재탕 공약을 들고나올 뿐만 아니라 당선되면 기성 정치인처럼 당리당략을 쫓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사례에서 보듯 우리 정치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가 심각하다.

공천권을 가진 중앙당에 충성해야 하고, 중앙당을 장악한 정치세력에 복종해야 하는 ‘지역 패권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 구조다.

이에 영‧호남에 기반을 둔 거대 양당의 지역 이기주의적인 판단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산재한 현안을 왜곡시키고 있다. 정책 수혜의 ‘특정 지역 쏠림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천에 목을 맨 정치인들은 지역 현안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다 보니 해묵은 현안이 풀리리 만무하다. 일례로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 중추 공항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공동 발의에, 당시 인천지역 다수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한 분은 당 대표가 됐고, 다른 분들도 요직을 얻었다.

지역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영달만을 추구하는 중앙 정치권의 이기적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지역 주민과 시민이다.

지역의 제대로 된 동량지재를 선택해야 거대 양당의 불공정한 지역 쏠림 정책을 차단하고, 우리 지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선거만 국한해서 역할 하는 지역 정당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정당법 등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

지역 정당을 통해 지방정치가 활성화되면 중앙 정치권은 지역 현안과 주민 요구를 형평성을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다. 그러나 거대 양당 등 중앙 정치권의 반대로 관련법 개정은 답보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5월,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공식적으로 거쳐, ‘지역구’ 의원보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더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적 요구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승자독식 문제와 사표(死票) 방지, 청년‧여성 등 대표성의 다양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개편안이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이를 외면한 채 국회의원선거를 치르고 있다. 우려했듯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팬덤에 의존한 위성 정당이 판치는 등 지역 민심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에 인천시민은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정치의 복원을 주장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 지역 정당 설립 요건 완화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도록 정책개혁의 목소리를 높일 때다. 인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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