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조합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부천은 경기도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약 50%인 323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있다.

지역주민은 정비사업 활성화로 원도심지역의 노후주택 개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조합이 정비사업에 나서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경기 상황의 변동에 따라 건축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시공비가 증가하면서 조합원분담금 추가 부담, 시공사와의 시공비 분쟁 및 미분양 등 여러 문제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A 정비조합은 준공 후 미분양에 따른 PF대출 미상환, 입주 지연 및 할인 분양으로 분담금이 약 10~45억 원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B 정비조합은 시공사와 3.3㎡당 640만 원대에 공사계약을 맺었으나 최근 건축자재 및 인건비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시공사가 계약보다 250만 원 증가한 890만 원의 공사비를 요구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C 정비조합은 시공비가 3.3㎡당 약 4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상승해 비례율(85%→ 25%)이 감소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약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D 정비조합은 사업성 부족에 따른 내부 민원 등으로 사업이 과도하게 지연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도 운영관리비 등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경기 상황에 따른 유동성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되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조합관계자들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심사숙고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환식 부천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은 "현재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합 설립 후 무조건적 추진보다는 부족한 사업성을 만회하기 위해 광역적인 구역 통합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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