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파행 끝 추경 불발…고양꽃박람회 등 차질 우려
입력: 2024.03.19 10:52 / 수정: 2024.03.19 10:52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가 파행 끝에 지난 18일 자동 산회되면서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의 주요 현안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일 개회한 제282회 임시회 첫 날부터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조차도 못한 채 시일만 보내다 18일 자동 폐회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39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항목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 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 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 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598건 28억 원 등이다.

이번 추경예산 불발로 현재 중단상태인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사업 재개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 경기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상품권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을 대표 축제 중 하나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국의 대사급 주요 내빈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하지만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내빈의 의전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님 응대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 측은 약 8억 원의 주차장 부지 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삭감으로 인해 대외협력, 대민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내방객 응대, 시책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은데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 예산 확보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때이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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