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마련 촉구하고 필요한 입법도 추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가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1호)·서해안 철도 건설(2호)·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3호)·동행 프로젝트(4호) 공약에 이어 5호 총선 공약인 '지방경제 회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윤준병 의원실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가 4일 '지방경제 회생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윤준병 예비후보가 발표한 '지방경제 회생 프로젝트'는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1호)·서해안 철도 건설(2호)·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3호)·동행 프로젝트(4호) 공약에 이어 5호 총선 공약이다.
윤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 등 많은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수출 부진 등으로 국가 경제 활력도 죽어가고 있고 특히 지방 경기는 인구 감소까지 겹쳐 도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균형 재정만을 외치며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도록 경기부양책 마련을 촉구하고 필요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기 침체기나 경기 하강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의 적극적 기능이 강화되도록 재정 정책의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방 경기를 뒷받침해 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예산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의 기업 입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공간 점검을 통해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도 육성하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정읍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천연물 소재 신약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고창의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신활력산업단지의 삼성전자 물류센터 입주, 드론 산업 육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 경제의 주요 소득원인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제때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 제도를 농안법에 입법화하며 공익직불금도 확대·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투입된 비용만큼은 보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농축수산물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재해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시골의 구매 수요 감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 관광을 진흥시킬 계획이다. 농산어촌 체험과 치유 소재를 발굴·확대해 관광객 등 관계인구를 증대시키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먹거리·볼거리·즐길 거리 등 관광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정비·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정읍의 국립숲체원과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조성, 고창의 노을대교와 종합테마타운 건설 등 정읍·고창의 관광 인프라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준병 예비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민생의 핵심"이라며 "경기 회복을 촉진하면서 그 온기가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과 소상인 등에게도 느껴질 수 있도록 민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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