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홍문수 기자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개혁 과제를 먼저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일방적 의정활동비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정활동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시의회에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 20일 운영 △감사 및 의안 심의 결과 홈페이지 공개 △예결산위원회 회의 공개 등 시민 의견 수렴의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주요 정책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시민 의견 수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향해서는 "시민 의견을 왜곡하는 시민공청회의 문제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과정으로 익산시의회에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요청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해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익산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 범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높이되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했으나, 많은 지방의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의정비 최고 한도액을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발표를 경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을 것 같은 여론조사 방식은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찬성을 받아내기 쉬운 공청회 방식을 선택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공감과 신뢰 없는 지방의회의 운영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2일 공청회를 열어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잠정 인상안 150만 원을 찬성 112표, 반대 7표로 결정했다"며 "94%의 찬성률을 보면 제대로 된 시민 의견 수렴 방법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청회로 시민의 의견 수렴을 갈음하는 형식적인 요식 절차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참가 시민의 한숨 섞인 말을 익산시의회는 곱씹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