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28일 제22대 총선 민생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28일 제22대 총선 민생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금리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고금리 부담을 줄여줄 세부 방안으로 △가산 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항목을 제외해 대출금리 인하 △정책 모기지·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법정 최고 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 계약 전부 무효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현재 2000만 원 이하) △전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조정 강화를 제안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금융사는 거액의 이자 이익을 거두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사가 부당하게 산정해 온 가산금리를 바로잡는 등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불법 대부업 수법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주 의원은 지난 23일 소상공인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 확대 △장기 분할 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 도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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