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시의원 "주요 사업마다 준공 지연…혈세 낭비·시민 피해 가중"
이용창 인천시의회 의원./더팩트DB |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의 마무리 사업인 도로 공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23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LH의 불공정 위법 사항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06년 8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다양한 법적 쟁점과 지역 현안 문제로 공사가 수차례 지연되다 결국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우여곡절 끝에 2만 세대 가량의 신축 아파트 공사가 완료돼 주민들이 90% 이상 입주했지만 마지막 인천대로 진입로 연결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가남로에서 인천대로를 연결하는 진입로 도로 공사는 루원시티 개발 사업의 십자형 도로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사업이다.
이중 서구 서곶로에서 인천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과 인천대로를 연결하는 사업 중 역사 부근 지장물(환기구, 엘리베이터) 철거 사업이 보류돼 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로를 위한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루원시티에 입주한 주민의 등기권 설정이 보류되는 등 재산권, 생활권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용창 시의원은 "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른 지장물 철거는 도로법·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해 반드시 LH가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시민을 볼모로 개발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지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이미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총사업비인 2조 2383억 원에 맞먹는 약 2조 3000억 원의 토지 매각 대금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지장물 철거 비용 약 80억 원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시의원은 "LH는 서구뿐만 아니라 부평구 등 인천시 주요 사업마다 준공 지연의 가해자가 돼 혈세 낭비와 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LH가 진정으로 변화의 약속으로 먼저 지킬 것은 시민 존중의 혁신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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