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공약 중 42.9% 재정 확보 내역 無…입법 공약은 8.1%에 그쳐
윤두현 국민의힘(경산시) 의원의 지난 4년 공약이행 현황표(2023년 말 기준)./안동=김은경 기자 |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북 경산시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현 지역구인 경산에 또 다시 재선 도전장을 내밀었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윤두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37개(추후 1개 추가)의 공약을 내걸었으며 지난 4년간 22개의 공약을 이행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 윤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7개의 공약 중 '완료' 22개(59.5%), '추진 중' 14개(37.8%), '보류' 1개(2.7%)로 확인됐다.
내용별 공약 완료율 결과를 보면 △국정 공약 8개 △지역 공약 14개 △입법 공약 2개 △재정 공약 14개 △임기 내 공약 19개 △임기 후 공약 3개를 완료했다.
재정 공약 중 필요 재정 추계는 63.3%(18개)였으나, 재정 확보 내역이 없는 공약이 42.9%(12개), 재정 내역이 전혀 없는 공약도 35.7%(10개)를 차지했다.
입법 공약 3개 중 1개의 공약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전체 공약(37개) 중 입법 공약의 비율이 8.1%(3개)에 그쳤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은 총 52건이며 그 중 처리의안은 11건으로 모두 ‘대안반영폐기’ 의안이다.
윤두현 국민의힘(경산시) 의원의 공약내용 분석표./안동=김은경 기자 |
공약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공약(37개) 중 그가 내건 지역 공약은 국정 공약(24.3%)의 3배에 달하는 28개(75.7%)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개발 관련 공약 이행이 모두 순탄치만은 않았다.
한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역경관 우수 지역 친환경 생태학습장 조성’ 공약 실천을 위한 ‘경산 에코토피아 공원' 조성이 예산상의 문제로 생태관찰체험 공간이 파크 골프장 예정지로 변경됐으며, 일부 준공된 썰매장과 물놀이장 등에는 공원 진출입로(2025년 개통 예정)가 확보되지 않았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지원 사업 확대’ 공약을 위해 경산시가 230억 원에 사들인 부지에 1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 했으나, 10만여 t의 불법 매립폐기물이 발견돼(처리비용 190억 원 추정) 사업이 잠정 보류됐다.
윤두현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와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뉴돌봄센터’, ‘365일 시간제 어린이집’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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