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주체 명확히 해서 공문 보내는 것이 우선"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공문 없는 날’을 폐지하고 공문 게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문 없는 달’도 ‘공문 없는 주간’으로 축소한다.
일선 학교의 업무량 감소를 위해 홍보성 공문 등은 발송하지 않고 열람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장을 모르는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현장 공감 새 학년 준비 지원책’을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시행하던 '공문 없는 날'을 없앤다. 새 학기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월 한 달간 운영하던 '공문 없는 달'도 '공문 없는 주간(3월 1~20일)'으로 축소 시행한다.
대신, 학교에 전달하던 단순 안내나 홍보성 공문을 ‘K-에듀파인’ 게시판에 올려 자율적으로 열람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학교마다 접수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공문을 볼 수 있었다.
도교육청은 공문 게시제 등의 조치로 1개 교당 연간 2000~3000건의 공문 접수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한 일선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당장 성명을 내 "취지도 모호하고 공허하기만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그동안에도 수요일에 오지 않은 공문은 그다음 날에 무더기로 쏟아졌고, 3월 공문 없는 달에도 학교 내 공문 생산은 변함없이 이뤄졌다"며 "그런데 이제는 공문 발송은 자유롭게 할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보고 정책을 수행하라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문을 접수하는 순간부터 누가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학교 내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다"며 "공문 실행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교사를 지원하는 진정한 대책"이라고 했다.
학교 업무 표준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담당자를 미리 지정부터 해야 공문 처리와 관련한 떠넘기기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학교에서 알아서 공문을 보고 실행하라는 것"이라며 "행정실은 교무실로, 교무실 내에서는 개별 교사들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뒤에 대책을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