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경호 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진주=이경구기자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을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등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 예비후보는 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보좌진 30% 감축,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5선 연임 금지, 원외 지역 정당 사무소 허용 등을 약속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남용의 행위를 할 경우 주민의 발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의정치·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소환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기초의원들이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보다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비서진 역할에 충실히 는 게 현실이다"며 "최근 총선을 앞두고 일부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 부인들의 수행·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 단적인 사례로 지역의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지방정치를 외면하고 있고 오늘날 지역 발전이 낙후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방의원 4124명 중 무투표 당선자가 12%인 494명이었다. 과거 대선 때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공약으로 제시되었듯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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