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시군구의장단협의회 공무 국외연수 '이상한 계약' 논란
입력: 2024.02.01 12:37 / 수정: 2024.02.07 12:29

상주시의회, 1억 9000만원 넘는 연수비 경기도 업체와 수의계약 맺어

경북 상주시의회가 경북시군구의장단 공무 국외연수를 주관하면서 타 지역 업체과 수의계약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상주시의회 전경./상주시의회
경북 상주시의회가 경북시군구의장단 공무 국외연수를 주관하면서 타 지역 업체과 수의계약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상주시의회 전경./상주시의회

[더팩트 ㅣ 상주=오주섭기자] 경북 상주시의회가 ‘경북 시·군·구 의장단 공무 국외연수’를 주관하면서 상식 밖의 계약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여행업체를 배제하고 경기도 여행업체와 용역을 수의로 계약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상주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6박 8일간 스페인을 방문하는 경북지역 22개 시·군·구 의장단 국외연수를 주관했다.

상주시의회 의장은 2024년 경북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다.

이번 연수는 스페인 바로셀로나 등 5개 도시를 방문했다.

참석 인원은 안동, 구미, 영양, 고령, 울진 등 5개 시·군 의장을 제외한 상주시의회 의장 등 17명과 직원 21명 등 모두 38명이 여정에 올랐다.

여행 경비는 의장 1인당 531만 8000원, 공무원 1인에 491만 6000원 등 모두 1억 9364만 원이 지출됐다.

문제는 용역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1억 1000만 원 이하이면 관내 입찰, 1억 1000만 원 이상이면 경북도 입찰로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주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르지 않고 단순 여비 지급 기준에 따랐다"고 해명해 논란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게다가 상주시의회가 경북지역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생 경기도 업체와 여행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 의도적으로 지역 업체를 외면했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상주시의회는 이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지정하고 업체 계좌를 각 시·군의회에 통보해 1개의 업체 통장으로 1억 9000여 만 원의 여행 경비가 모두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주시의회 의정계 관계자는 " 예전부터 통상 이렇게 계약해 왔고 여비 규정에 맞게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타지역 업체 계약에 대해서는 신중치 못 했던것 같다"며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회계 부서 관계자는 "여비 지급 기준은 여비 지출 절차를 거쳐 각각의 연수 인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여러 시·군(기관)이 복합적일 경우 종합계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2일 설립한 지방의회연수 전문 기업인 A사는 이 사업에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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