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29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월급제 시행을 위해 광주시에 대해 매뉴얼과 택시회사에 대한 지도관리의 책잉을 촉구했다/ 정의당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오는 8월 24일 시행되는 택시월급제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에 시행매뉴얼 준비와 불법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에 대한 지도관리의 책임을 촉구했다.

지역본부는 29일 광주시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전액관리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택시사업장이 허다하다"면서 "각 지자체도 즉각 현장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월급제가 8월 24일 전국 확대 시행 예정이지만 국토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준비는커녕,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법인택시 완전월급제를 위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으나 변형된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택시 기사가 자신이 벌어들인 운송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는 택시 기사에게 고정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택시 사업자들이 ‘기준 운송수입금’을 높게 책정하여 사납금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문정은 광주시당 위원장도 "사업자들은 편법⋅불펍 운영으로 기사들 수입을 줄여놓고 기사들 불만을 이유로 사납금제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광주시에 존재하는 75곳 택시회사 중 단 한곳도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따라 "광주시는 택시 사업장의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통해 월급제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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