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아산시정은 여전히 시계 제로 안갯속이다.

아산시의회는 지난달 ‘2024년 아산시 본예산’ 심의에서 역대 최대인 225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시장직 유지가 불투명한 데 따른 것으로 박 시장의 공약 사업과 주요 추진 사업 등이 대부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삭감된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도시 조성’ 공약 관련 록 페스티벌 1억 2000만 원과 아산 전문예술단체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등이 과다 편성이나 불인정 사유로 삭감됐다. 온천 의료 관광 활성화 공약도 온천 치유센터 조성 1억 5000만 원과 온천 치유센터 조성 3억 원이 불인정됐다.

이순신 브랜드화 관련 이순신 테마 공연·행사 사업 4000만 원, 삼도수군통제영 위병 교대식 프로그램 개발 2000만 원,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토지매입 6억 원 등도 삭감됐다.

당시 시의회는 삭감된 예산을 대부분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비비 형태로 남겨 추경을 통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이다.

다만, 추경 일정은 5월로 정했다. 박 시장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직을 잃을 시 4월 진행되는 총선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즉각적인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박 시장의 직 상실을 염두에 둔 일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5일 대법원이 박경귀 시장의 사건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삭감된 예산을 두고 박 시장과 시의회의 팽팽한 줄다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 시장이 직 유지를 근거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역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시의원은 5월 전 추경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의회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 달 19일부터 27일까지 247회 임시회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248회 임시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물리적으로 아산시가 247회 임시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248회 임시회 추경은 너무 늦기 때문으로 그 사이 원 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박 시장의 공약 예산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원 포인트 임시회가 개최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죄의 유무를 따져 나온 결정이 아니라 재판 절차상 문제였기 때문으로 여전히 직 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홍성표 아산시의원은 "본 예산 심의서 삭감된 사업들이 추경을 통해 올라올 것으로 보여진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로 추경안이 올라온다면 본예산 심의와 같이 철저하게 검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재판 직후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적용으로 인해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왔지만 아산시정을 더욱 힘차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시정 운영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변함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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