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시의원이 24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87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김은지 기자

[더팩트 | 세종=김은지 기자] 세종시 예산 편성과 관련해 원칙과 절차를 거쳐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미 시의원은 24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87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내내 과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절성 등을 제대로 분석해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계획한 복지사업 등 민생·약자 예산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 재정 운영의 효율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삭감·축소되고 보조금 부정 사용 등으로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업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0년부터 추진해온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이달 설계용역 완료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 미반영으로 전면 중단돼 이미 확보한 국비 중 15억 원은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업 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와 분석, 효과성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 전 사전 검토와 편성 후 재정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시설 건립이나 축제의 경우 사전에 적정 수요 예측 및 운영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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