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중투심사 개선에 17개 시도 힘 모아야”
입력: 2024.01.22 15:36 / 수정: 2024.01.22 15:36

22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위한 공동 대응 강조

22일 서울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 대전시
22일 서울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 대전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22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검토 대상 안건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대전)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70%→100%)와 운영 손실비의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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