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행복한 고양시' 적극행정·규제혁신 지속 추진
입력: 2024.01.22 14:57 / 수정: 2024.01.22 14:57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시민 체감 적극행정 추진과 시민·현장 중심의 불합리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겠다는 2024년 목표를 발표했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요친화적 틈새규정 발굴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사례로 우수상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전국 최초, 노면 버스정류소 시범 설치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에 앞서 2022년에는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로 대통령상 수상과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224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를 한 바 있다.

올해에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와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업 규제 발굴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자치법규의 신설·강화를 위해서도 '규제심사제'를 통해 시민 불편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치법규 등록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규제개선 건의과제 공모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부서(팀) 평가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규제개혁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별 마일리지 혜택 등도 구상하고 있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민선 8기부터 강조한 '시민이 행복한 적극행정'을 구호(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공직 내 적극행정이 일상화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선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규제개혁·적극행정 공무원 교육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에게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관련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도시로의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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