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 걱정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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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단속되고 40여 일 만에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고등학생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오토바이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약 40일 만에 또다시 승용차로 음주운전하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된 A(19) 군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5시 44분께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200ｍ가량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군은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시 8분께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165ｍ가량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A군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A군은 이 사건 몇 주 전인 같은 해 6월 24일 오전 2시 7분께 원주시 한 주차장 담벼락에 설치된 전등을 내리쳐 깨뜨린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음주단속에 이어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된 데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면서도 "피고인이 소년으로,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