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이상 결제 피하기 '꼼수' 지적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나눈 것" 해명
고위 간부들도 출장요리…장소 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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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청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명 출장요리사를 관사로 부른 뒤 그 비용을 간부 등의 업무추진비와 함께 ‘쪼개기’ 결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참석자 신분 등을 은폐하려 편법을 쓴 것이다.
고위 간부들이 따로 출장요리사를 부른 내역도 확인됐으나 모두 취재를 거부했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오후 1시 32분 '새로운 경기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와의 협력 정담회 실시'를 명목으로 자신의 업무추진비 49만 원을 결제했다.
방송에서 유명세를 탄 출장요리사 A 씨를 관사로 불러 업무 관련자 등과 오찬을 한 것인데, 모두 18명이 참석했다고 기재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1시 32분 대외협력과(의회협력과)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48만 원을 A 씨에게 지출했다. 참석자는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본청 부서 직원 등 25명이었다.
B 정책기획관도 같은 날 '2023년 교육재정운영 관련 협의'를 했다며 업무 담당자 20명분의 음식값 46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했다.
임 교육감이 관사에서 오찬을 주재하고는 143만 원에 달하는 음식값은 마치 다른 목적의 행사를 치른 것처럼 임 교육감과 서혜정 정책기획관, 대외협력과 등 3개 부서장이 분할해 결제한 것이다. 건당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 상대방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조성완 경기도교육청 언론담당 사무관은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장들이 분할 집행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광역·기초의원들과 정담회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뿐 아니라 도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A 씨를 별개로 부른 내역도 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부임한지 불과 1개월여 만인 2022년 11월 4일 오후 2시와 21일 오후 7시 25분 A 씨의 출장요리를 먹은 뒤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참석자는 업무 관련자 등 16명씩 모두 32명이었으며, 비용으로 각각 49만 원과 44만 4000원이 지출됐다. 모임은 '인성교육 확립을 위한 정담회',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제안 정담회'를 위한 것이었다.
이 부교육감 측은 A 씨를 집무실로 불러 오·만찬을 했는지, 임 교육감의 관사를 사용했지 등에 대해 함구했다.
심민철 당시 기획조정실장 역시 같은 달 18일 '경기도교육청 현안 관련 업무협의'를 명목으로 A 씨를 부른 뒤 자신과 업무 담당자 등 16명의 음식값 48만 원을 결재했다.
서 정책기획관도 같은 달 8일 '경기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후 직원 격려'를 위해 A 씨의 출장요리로 외빈 등 9명과 식사를 한 뒤 업무추진비 25만 원을 썼다.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실 등은 "언론 대응은 홍보기획관실에서 전담하기로 했다"며 여러 차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