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부 ‘1위’로 선정됐다./합천군

[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평가 3년 연속 군부 ’1위‘를 차지했다.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부 ‘1위’로 선정,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전국 단위 평가에서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기관 선정과 3년간 규제혁신 분야 특별교부세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성적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 및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한 바 있다.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새정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규제혁신 분야 2개 평가에서 3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주요 규제 개선 노력으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과징금 감경으로 주민 불만해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개선을 통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및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등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형,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로 건의 과제별 중앙부처 수용률 제고와 전 부서 협업을 통한 선제적인 규제 업무 추진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통해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 규제 정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례 발굴 등 정부합동평가 규제 개혁 전 분야에서 초과 달성하며 규제혁신의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추진한 강력한 규제혁신의 노력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전국적인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군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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