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주시의원 "상생협약 이행으로 예결위 정상화하라"
입력: 2023.12.18 15:35 / 수정: 2023.12.18 15:35

18일 입장문 내고 "법과 조례 위반할 수 없어 예결위 참여 못한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상생협약 정상화 촉구에 나서며 예결위원장 선출 정상화까지 현행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김은지 기자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상생협약 정상화 촉구에 나서며 예결위원장 선출 정상화까지 현행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김은지 기자

[더팩트 | 청주=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이 예결위원장 선출 정상화까지 예결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상생협약과 달리 청주 출신 의원이 선출되면서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위 정상화 촉구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청주 출신 의원을 선출하면서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통해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예결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상생발전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현 예결위원장 양해, 본회의 유감 표명, 후반기 원 구성 시 상생협약 이행 약속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통합 청주시가 탄생한 지난 2014년 7월 통합 1대 청주시의회가 구성된 후 9년간 전반기 의장, 후반기 부의장, 농업정책위원장, 예결위원장은 청원군 출신이 하기로 한 상생협약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켜왔다"며 "김병국 의장도 통합 1대 전반기, 통합 3대 전반기 시의회 의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청원군 출신이라는 상생협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상생협약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상생발전방안의 이행 등)과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법적 사항"이라며 "법을 지키고, 조례를 만드는 청주시의회가 이를 위반한다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조례를 위반할 수 없기에 현행 예결위원회에 참가할 수 없다"며 "원칙을 무너뜨리는 의회 운영이 청주시의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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