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운영 중인 화해중재단이 교직원 수당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보다 교장 등을 중심으로 중재단을 꾸린 때문인데, 일부 위원에 수당이 편중되는 문제도 드러냈다.

18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등 교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안성교육지원청 등 지역교육청 7곳을 시작으로 화해중재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화해중재단은 도교육청이 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새롭게 선보인 갈등조정 모델이다.

변호사와 전문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마찰을 빚는 교내 구성원들의 관계회복을 돕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재중재단은 애초 계획과 달리 대부분 교직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학교의 교감 또는 교사들이 근무시간에 중재단 회의에 참석, 매번 10만~15만 원의 수당을 별도로 받아갔다.

3~10월까지 수당으로만 무려 270만~445만 원을 챙긴 이들도 있었다.

학생 생활지도가 본업인 교사들이 수업 등은 제쳐두고 외부 회의에 참석해 수입을 올린 셈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중재단은 실적도 미흡했다. 이 기간 중재 신청 건수 252건의 44.8%에 불과한 113건을 화해 조정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안성교육청 중재단(40명)도 장학관 등 당연직을 포함한 교직원(23명) 비율이 56%에 달했다. 변호사와 상담사 등의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교직원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재위원 1명에게 수당 990만 원이 집중 배분되기도 했다. 이 기간 집행된 전체 수당(4295만 원)의 23%에 달하는 액수다.

또 A 교장 415만 원, B 교장 355만 원 등 수 백만 원의 수당을 챙긴 교장들이 있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비례) 도의원은 "교육감의 중대 정책인데도 기초 설계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교로 화해중재를 하러 다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정인에게 수당이 집중되는 운영의 문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영향력 있는 지역 인사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초빙한다는 게 원칙적인 취지였으나 현실적으로 위촉하기 어려웠다"면서 "인력풀을 고도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