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홍문수 기자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가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져 결국 지자체가 선택의 여지없는 지방채 발행으로 내몰린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다.

전북 익산시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여론조사를 명분 삼아 지방채 발행에 나설 뜻을 엿보였다.

앞서 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해 지난 11월 21일부터 관내 거주 19세 이상 남녀 6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구했는데,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축소에 따른 시의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시 재정으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6.6%로 과반을 넘겼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일부 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1.9%로 나타났고, 전액 발행에 찬성하는 의견도 11.4% 나왔다.

익산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요 사업 추진은 꼭 필요하다는 데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실상 여론조사를 내세워 익산시가 지방채 발행의 명분을 확보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익산시를 파산도시·부채도시로 낙인찍고 '재정파산방지대책본부'까지 만들며 시민들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이후 정 시장은 임기 동안 부채 상환을 시정목표로 삼더니 지난 2021년에 2016년 당시 1593억 원이었던 지방채를 7년 앞당겨 조기 상환하고 부채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부채도시라는 오명도 씻어냈다고 자화자찬했다.

부채도시 낙인으로 임기 내내 발목이 잡혀 부채 알레르기 반응까지 보이며 지금껏 지방채 발행에 소극적이었던 정 시장이 결국 지방채 발행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그만큼 익산시 재정이 열악해졌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정치권과 협력해 국비 확보에 주력한 결과 내년도 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산은 무난하게 확보했으나, 지역화폐 다이로움카드 등 서민경제와 관련된 민생 예산의 경우 예산 부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산 시민사회단체 K(61) 씨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방만한 국가운영으로 출산율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경기 위축과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위기시대를 초래했다"고 직격했다.

결국 정부의 세수 감소를 원인으로 초물가, 금리 인상, 경기침체 등 겹친 악재로 인해 지방부채도시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향후 익산시의 시책과 관련된 재정 확보 및 그에 대한 방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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