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진주시의원./진주시의회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이 12일 열린 시의회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이날 최민국 의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겪고 있는 인구 감소와 민생 위기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지방세수 감소 등 대내외 여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진주시는 단순히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지방재정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나눠 대안을 내놨다. 세입예산 방안으로는 본예산 중 기금 활용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무분별한 국비 사업 대신 보조율과 효과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등을 거론했다.

특히 읍·면·동 숙원사업이나 재난·안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교부세 등 확보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무·정책 담당의 소통창구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세출예산 방안으로는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지방 보조사업 예산 감액이 아닌 엄격한 평가를 통한 개별 사업 통합·폐지, 절차상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 예방을 위한 법치행정 완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시설 건립 시 적정 수요 예측 및 운용 재원 확보 방안 등 사전 대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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