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범행 구조 및 흐름도./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강보금 기자] 정부 과제사업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노동부 등 4개 정부 부처로부터 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모 업체 대표 A(30대)씨와 회장 B(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수뢰 혐의로 수요기관 담당 공무원 C(50대)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A, B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년고용 및 과제사업 등 19개 국가과제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120여 명의 허위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4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의 가족과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실제 사업에 고용돼 일한 것처럼 속이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허위 명의자들에게 송금한 뒤 이 중 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부정수급 신고나 제보를 하면 직접 찾아가 협박과 회유를 하며 명의를 빌려준 이들로부터 거짓 진술을 하게 했다.

특히 이들은 각종 편의를 봐준 과제사업 수요기관의 담당 공무원 C씨의 아내와 자녀들을 부정수급 업체의 허위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 6800만원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부산경찰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로 어려워진 영세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허위 근로자를 등재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브로커 D(30대)씨를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와 함께 브로커를 통해 보조금 13억 7000여만원을 챙긴 33개 업체 대표 등 35명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4개 정부 기관에 허위 인력 및 위장 사업체의 차단을 위해 일원화된 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현장 인력 방문 점검 규정 신설과 사업장 실제 운영 및 수행 능력 적격성 여부 등의 현장실사를 통한 과제사업 수행업체 선정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5명을 상대로 14억 80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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