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아쿠아드림파크 부실 공사, 전 군수 책임"
입력: 2023.12.11 17:56 / 수정: 2023.12.11 17:56

당시 사업 총책임자 오규석 전 군수에 대한 법적 조치 촉구

부산 기장군의회 소속 여야 군의원들이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부실 공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의회
부산 기장군의회 소속 여야 군의원들이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부실 공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의회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 기장군의회가 정관읍 실내 수영시설인 '아쿠아드림파크'의 부실 공사와 관련해 당시 사업 총책임자였던 오규석 전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것을 기장군에 촉구했다.

기장군의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쿠아드림파크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부당 사항은 총 14건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이 시설로 인한 기장군의 예산 낭비와 재정 악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국·시비 반납액과 사고 수습비용, 온천·지하수 개발 및 정수설비 설치비로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데 이어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금 또한 13억 원으로 추정돼 총 115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내년 운영 비용 예상액은 53억 원인 반면 운영 수입 예상액은 19억 원에 불과해 매년 운영 수지 적자가 약 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추후 행정안전부가 기장군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면 기장군 재정 악화 규모는 종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쿠아드림파크 조성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군민 복지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관계 법령까지 위반해가며 사업을 강행해 군민의 피와 같은 혈세를 낭비한 것은 심각한 행정 문란"이라며 "부산시를 비롯한 기장군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오규석 전 군수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일 아쿠아드림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장군은 행안부의 투자 심사를 따르지 않고 과도한 비용을 들여 전국 최대 규모의 실내 수영장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또 야외 풀장에 겨울철 빙상장을 조성하기 위한 고압가스 제조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역교육위원회 사전 심의 없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 시설을 설치했다.

이 외에도 설계업체의 설계 오류나 슬래브 두께 및 배근 간격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았다.

아쿠아드림파크 조성 사업은 기장군이 511억 원을 투입해 2022년 8월 완공했다.

그러나 개장 초부터 천장 누수와 벽면 균열, 기계실 침수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기장군의회가 2022년 11월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지난 11월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지난 6일 결과를 발표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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