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부자감세’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곳간 상황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조정교부금 감액에 이어 부동산교부세도 향후 수년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채명(안양6) 도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급감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수입인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교부세는 100%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41만 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 5000명의 ‘3분의 1토막’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66만 6000명보다 25만 4000명 축소된 규모다.

특히 경기지역은 그 대상자가 8만 6532명으로 전년 32만 9493명보다 무려 73.7%나 급감했다.

고지액 역시 2968억 원으로 전년 결정세액(8179억 원)의 6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은 부동산교부세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도는 올해 각 시·군에 모두 6047억 원을 교부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최종 교부액은 18.3%(1107억 원) 줄어든 4940억 원에 그친다.

내년 교부예상액도 4350억 원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을 메워줄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조정교부금이라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해 지역경제 둔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수 펑크액이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9조 원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감액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정부가 광역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맞게 배분된다.

경기도 역시 보통교부세 수입이 6800억 원가량 줄어 시·군에 내려보내는 조정교부금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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