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내년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입법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염 의장은 10일 <더팩트>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정치, 국제정세 등 모든 면에서 올 한해는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였지만, 1400만 경기도민 한분 한분의 역량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지난 1년을 뒤돌아봤다.

염 의장은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도민의 삶을 좀 더 확실히 뒷받침하고 지방정부 견제라는 제 역할을 오롯이 해내려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그 지위를 공고히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국회와 달리 지방자치법에서 한 장 수준으로 다뤄지는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으로는 도민의 방대한 의정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법 전체 조문 211개 가운데 지방의회와 관련된 조문은 32%인 68개에 불과하다.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독립기관으로 운용하려면 별도의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염 의장의 확고한 신념인 것이다.

그는 지난해 의장에 당선된 직후 지방의회 혁신과제 9가지를 도출해 국회 등에 건의하기도 했다. 혁신과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또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지방의회 기구 정원 자율결정 운영 △의회사무처 중간직제(3급) 신설 △전문위원 정수 확대·현실화도 요구했다.

지난달 7일 지방의회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던 염 의장은 "지방의회의 높아진 위상과 역할을 위해 지역의 정치권이 합심해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의회

염 의장은 아울러 자치분권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의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치분권 3.0시대’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5년 ‘자치분권 1.0시대’를 출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자치분권2.0시대’를 열었으니 △지방분권형 개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등으로 ‘자치분권 3.0시대’로 나아가자는 구상이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 3.0시대란 주민 개개인의 권리와 요구가 실질적으로 일상 속에서 보장되고 실현되는 시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시대에 맞는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도의회는 지난 7일 법제처와 입법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염 의장은 "남은 임기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통합하고 확대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의 의장으로서 주권자인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을 앞당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치에 입문한 염 의장은 2012년 4월 19대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제8대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돼 도의회에 진출했다. 이후 내리 4선을 하며 제11대 전반기 의장이 됐다.

염 의장은 "행동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처럼, 도민에게 힘이 되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