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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시의회 정담회 현장. /의정부시 제공 |
[더팩트｜의정부=김원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재정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의정부시의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구했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의회 회의실에서 시-시의회 정담회를 갖고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에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시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재정위기 TF 총괄팀장이 참석했다.
시는 먼저 시 재정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시의회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10월 23일 구성된 재정위기특별대책추진단(TF)은 내년에도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조정교부금 감액 예상 △의무경비인 국도비보조사업 비중 과다(전체예산의 약 68.5%) △경전철 운영에 따른 재정보전금액, 공단 전출금 및 출연금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시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연평균 증가율(6%) 대비 경직성 경비인 국도비보조사업과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51%, 11.96%로 지방세 증가율의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지방세 증가액은 1044억 원(2013년 1318억 원, 2023년 2362억 원)인 반면, 사회복지비 증가액은 지방세 증가액의 약 4배인 4876억 원(2013년 2326억 원, 2023년 7202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경직성 경비의 가파른 상승은 가용재원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매칭비도 2013년 696억 원에 비해 올해 1892억 원으로 1196억 원 증가했다.
시는 현재 △재정운용 기본방안 검토과제로 조직 및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등 9건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에서 도출된 세수확충 및 예산절감, 산하기관 조직 효율화 등 과제 40건 △내부 행정망인 ‘건전재정 아이디어 뱅크’ 제안 과제 5건 등 총 54건을 ‘재정운용 종합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을 마주하고 있지만 민생안정과 건전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