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현실과 동떨어져"... 농가 어려움 청취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김철환 시의원이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농가피해 보상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더팩트DB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김철환 시의원이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 보상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6일 남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는 과수화상병의 예방적 어려움과 함께 감염발생 시 부분매몰 내지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매몰한 부지에 다시 작물을 심고 재배해 농가에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4년이 걸리지만 1평당 손실보상금은 4만3000원에 불과해 과수화상병 예방 및 진단, 손실보상금 지급 등 정부 대응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환 의원은 "과수화상병이 농가의 생명을 위협한지 오래인데 여전히 예방과 보상이 미흡한 점은 아쉽다"며 "정부 부처와 천안시의 집행 부서가 농가현실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기준 2023년 천안시 과수화상병 확진 및 공적 방제 규모는 총 27건에 10.6ha이고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건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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