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9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의원 개인 및 상임위 토론회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산시의회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9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의원 개인 및 상임위 토론회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부실한 의정활동을 벌였다는 지적이다.

1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9대 의회 출범 이후 의원 및 상임위원회가 개최하는 의정토론회가 단 1건도 없었다.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아산시의회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산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시의회가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다. 또 토론회에 대한 운영은 주제와 관련된 상임위에서 하되 횟수는 연간 3회 이내로 정해져 있다. 예산 지원도 토론회별 1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사권 독립 후 시의원들의 정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지원 인력 8명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조례 제정 및 토론회 개최 등의 업무를 돕도록 각종 시스템도 보완했다.

문제는 제도적으로 시의원들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가능함에도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의원들의 조례 발의 상황에서도 여지 없이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9월 천안아산경실련과 전국경실련이 발표한 '전국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44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당 2.6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대 의회 출범 후 1년간 발의된 조례안이 69건, 의원 1인당 4.3건에 비하면 64%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특히 단 1건의 대표발의도 없는 의원은 의장을 제외하고도 4명으로 시의회 미발의 의원 비율이 25%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도 기초의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시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월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3명의 시의원은 사무국 직원 1명과 함께 호주 멜버른, 캔버라, 시드니 등으로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들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멜버른 컨션, 온천, 해안도로 등 유명 관광지가 포함된 일정을 소화했으며 10박 12일 중 8일을 캠핑카를 대여해 외유성 연수라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의원들은 "캠핑카 이용은 긴 이동 거리와 많은 방문지, 비싼 숙박료, 차량 대여 등에 따른 경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은 "9대 의회 출범 후 의원 개인별 상임위별 토론회보다는 연구모임 활동을 통한 토론회 개최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다 보니 토론회 개최가 없었다"며 "2024년부터는 연구모임 활동 외에도 개인별 혹은 상임위별 토론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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